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밑그림을 드러냈다. 저소득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청년희망적금 등과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월 40만 부어도 2.4만원 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과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관련 예산으로 3678억원이 편성됐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 초과 시)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원된다는 점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월 납입한도는 70만원이 적용되지만 저소득 청년은 적은 금액을 납입해도 더 많은 기여금을 주는 구조다.
가령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원(기여금 지급한도)만 납부해도 매칭비율 6%가 적용돼 2만4000원이 더해진다. 반면 소득 6000만원 이하면 70만원을 납부해야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매칭비율도 3%로 낮아 2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예: 총소득 2400만원 이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0.5%포인트 등)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취급기관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신청 후 2주 정도면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연계…공약 대비 반토막 지적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앞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인 만큼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들고 이후 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겨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임에도 청년도약계좌를 향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마련된 상품 구조로는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10년 1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관련기사: 주거사다리·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낮고 뒷걸음질(22년 12월8일)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여금을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제한돼 많은 청년에게 지급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많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목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당초 공약보다 기여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과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사항을 최종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정보 안내를 강화해 만기(2024년 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하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중 은행과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