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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급·퇴직금 손본다는데…노조 문턱 넘을까

  • 2023.03.21(화) 06:09

성과지표, 퇴직금 산정 등 노사 협의 사안
금융노조 거센 반발…체계 개선 현실화 '험난'

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체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미 은행들의 성과급·퇴직금 산정 체계를 들여다봤고, 은행 성과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은행 스스로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사자인 은행 임직원 입장에선 당장 성과급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 노조는 은행 제도개선 TF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체계 잡았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정량지표 중에는 수익성(32~45%) 지표에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된다.

직원 성과급 가운데 특별성과급도 그 해 설정한 이익목표의 80% 달성 등 단기 경영목표 달성시 수익 일부를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은행 성과급은 시장상황에 따른 단기 성과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희망퇴직금에 대해선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승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역대급 실적=역대급 성과급' 사라진다…금융위 칼 댄 이유(3월16일)

국내 주요은행 성과평가지표/그래픽=비즈워치

지금의 성과보수와 희망퇴직금 산정 체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설명이다. 성과보수체계를 단기 실적이 아닌 금융당국 방향대로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하려면 성과지표 항목과 비중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선 국민적 비판과 금융당국 압박에도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개선 TF에도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노조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특히 보수체계는 인력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목소리다.

노조는 강력 반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노조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성과급 체계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성과급·퇴직금에 대한 개입은 헌법위반이자 자율을 중시하는 국정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며 "직원 성과급은 (노사)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제도는 인사적체 해소와 인건비 절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금액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노사 자율에 의해 책정하는 퇴직금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협의를 위한 테이블은 마련되겠지만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노조가 한 발 물러선다면 은행 직원들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노조도 강경 기조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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