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강조했던 초격차·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 산업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금리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와 그간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 규모 상관없이 첨단산업 26조 지원
정부는 미래 먹거리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정부와 은행권이 집중 지원토록 했다. 신산업과 혁신성장, 첨단산업 등에 총 26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국내 유턴기업과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공급망 안정기금 5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자력발전·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 5대 분야에는 KDB산업은행이 1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 하거나 투자 확대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민간은행 중심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다. 시중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산업은행이 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와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대응하는 품목 영위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 기업 설비투자와 R&D(연구개발) 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 업체 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운영자금 500억원)까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뒷받침' 중견기업전용펀드 출시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없었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생태계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재편과 규모 확대,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에 펀드 규모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투자 규모는 최대 5조원으로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과에 따라 운영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과 한국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최대 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해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은행은 최대 5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거나 사업확대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신규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시중은행이 1조원씩 5조원 규모다.
정책금융기관도 1.5%포인트 수준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우대금리 적용 프로그램과 보증료 감면, 최대 보증비율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모사채(P-CBO) 발행 지원과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보증한도를 500억원(기존 100억원)으로 확대해 중견기업도 보증부 저리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리 부담 줄이고 재기 돕는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총 19조4000억원 규모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IBK기업은행(2조원)과 시중은행(3조원) 등 5조원 규모의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매출하락 등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보유한 대출금리 5%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까지 낮춰준다.(최대 2%포인트 한도)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선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우대조건 정책자금(11조3000억원)을 제공한다.
1조7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신속지원 프로그램, 성실경영 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의 재창업 지원 3000억원 등도 마련했다. 재창업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 보증을 제공한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신규 재창업 보증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기존 재창업 프로그램도 확대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제도와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이 정책성 펀드에 출자하면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요건 활용을 활성화해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추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개별은행의 자율성도 보장한다.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기업재무와 기술력, 매출 등에 대한 정보를 품목과 기업별로 세분화해 은행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여신심사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신설·확대로 가능한 상품은 즉시 공급해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신설 상품도 신속한 후속조치 수행으로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한 결과물로 관계부처의 도움과 시중은행들도 적극 동참했다"며 "향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