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잠정 중단됐다. 금융위 해체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야당의 공세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해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25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경우 확률은 반반이라고 치면 이억원 후보자가 열흘 근무하고 그만둘 확률도 반반이된다"면서 "열흘 근무할 확률이 반인 사람을 데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편입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 편입된다면 편입될 조직의 수장을 갖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라며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독체계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공식화 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원칙적으로 개편안 확정 시점을 못 박았지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의미다.
앞서 국정위는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관련기사 : 금융위 그대로 두고 금감원만 두개로?…금융권은 '한숨만'(2025.08.25)
만약 대통령실이 이 개편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에선 곧 해체될 조직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에서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