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은행들 건전성 규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이 때문에 발생할 건전성 문제에 고민이 깊다. 금융위원장 자리까지 채워지고 나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험가중치 하한을 주택담보대출은 올리고 기업대출은 내리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내리는 건 시중은행들이 줄곧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던 부분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쏠려있는데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올해 6월 80%에서 7월 80.1%, 8월에는 81.2%까지 늘어났다. 월말 잔액으로 보면 전월 대비 7월에는 1조5992억원, 8월에는 약 2배인 3조2762억원 증가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의 중요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3배 더 높고, 대기업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2배 더 높다.
은행들은 위험가중치 높은 대출을 늘릴수록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때마다 부담도 커져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검토해 왔다. 다만 은행의 리스크 및 자본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관련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야 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설에 어수선했던 이유도 있다.
금융위원장 자리까지 채워지고 나면 위험가중치 조정안이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도 은행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기조를 내비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산적 금융의 일환인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해 이날 금융감독원은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험가중치 적용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 협회장들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