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광명시 아파트 입주 예정이다.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포함됐는데 대출 문제없을까."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까지 확대하고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차등 승인하는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 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기습 발표했던 6·27과 9·7 대책과 달리 이번엔 정부 예고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은행 영업점에선 대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등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승인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경기도 신규 아파트 단지 대출 수요자들이 유선상으로 상담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면서 "대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구 등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일부 1주택자들 중심으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문의를 지속하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설정된다.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관련기사: 집값 따라 주담대 한도 '6억→2억'…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2025.10.14)
은행들은 6·27과 9·7 대책 때처럼 비대면 대출 접수부터 막고 있다. 하나은행은 10·15 대책이 발표된 이날 오전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주담대갈아타기 비대면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새로운 규제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는대로 비대면 대출 접수를 재개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16일 자정부터 비대면 접수를 1~2일간 막아둔다.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대출 접수 중단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대출 모두 중단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을 한시 중단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되는 특성상 대출 접수 중단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세부 시행방안 전산 반영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건 출범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매번 규제 발표 다음날 적용되었던 터라 은행들은 이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반영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