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개선했음에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등이 손해보험업계 최하위권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롯데손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내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기본자본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특히 기본자본 확충 난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유상증자 등 대주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손보, 기본자본에 발목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3분기 말 기준 일반 킥스 비율은 141.6%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 권고기준(130%)을 넘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990억원을 달성하는 등 수익성 개선과 함께 자산 재조정을 통한 요구자본 축소로 킥스 비율 개선에 주력한 결과다. ▷관련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왜?…대주주 미온대응 결정타(11월5일)
그럼에도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기본자본이나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킥스 비율은 권고기준을 충족시켰지만 그 외 지표들은 손해보험업계 최하위권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할 부문은 기본자본이다. 롯데손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말 기준 -12.9%로 손해보험업계 평균(106.8%)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숫자다. 보통주와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 자본증권,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 확충은 수익성 개선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늘리거나 대주주 유상증자가 대표적인 수단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5월 후순위채 조기 상환 관련 논란 후 자본확충을 위한 증자 등과 관련해선 대주주와 금융당국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결과적으로 대주주가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턱없이 부족한 기본자본이 경영개선권고로 이어진 셈이다.
기본자본 킥스 밑그림…대주주 역할 강화될 듯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건전성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게 기본자본 킥스 도입이다. 보험사들이 킥스 비율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에 집중하자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기본자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구체적인 밑그림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자본 확충 난이도를 감안해 보험사들에게 준비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도입 유예 기간을 감안해도 보험사 입장에선 기본자본 킥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요구자본 관리로 킥스 비율을 권고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기본자본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는 게 이번 롯데손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까닭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 대주주 면담과 개선계획 등을 받았지만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업은 보험사와 고객의 장기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기본자본 확충과 건전성 관리 등은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경영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향후 각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본자본을 확충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들은 속도감 있게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맞추려면 증자 등이 필요해 대주주와 경영진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자본은 이미 경영실태평가에 포함된 요소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미달되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