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지금보다 0.5%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잔존한 결과 기업 투자가 둔화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조건적인 금융지원보다 주력 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른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이종웅·부유신·백창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 연평균 7% 안팎이던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현재는 잠재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배경에는 민간소비·민간투자 둔화가 있다. 이 중 민간소비 둔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민간투자 둔화는 정화 효과가(Cleansing Effect)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화 효과란 경기침체기에 저생산성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종웅 차장은 "2200여개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했다"며 "이러한 투자부진은 금융제약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부진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만으로는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생기업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경제의 역동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자보상비율, 투기등급 회사채 부도위험 비율 등 퇴출기업의 특징을 기반으로 식별한 결과 2014~19년 중 전체의 3.8%가 퇴출 고위험기업에 해당됐다. 하지만 퇴출된 기업은 2.0%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들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해당 기간 중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증가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팬데믹 이후(2022~24년)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기간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3.8%)은 이전 시기와 유사했으나 퇴출기업 비중은 0.4%로 더욱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체됐다면 투자는 2.8%, GDP는 0.4% 증가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고 반등시키기 위해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선별·보조적으로 운용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또 주력 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이 차장은 "구조적인 수요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