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를 대폭 낮추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중견제약사들은 버틸 여력이 없어 즉각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R&D와 설비투자도 50% 이상 감소해 결국 의약품 생산력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향남제약단지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노사 현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향남제약단지는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시설투자비와 관리·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며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1985년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생산단지다. 총 36개 제약사의 39개 사업장이 입주해있으며 4800여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이 중소·중견 제약사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에 따르면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은 총 1조2144억원, 기업당 평균 230억원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중소제약사에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장훈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유유제약)은 "중소제약사는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공장 운영을 동시에 유지해 왔는데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라 약가가 40% 수준으로 인하되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돼 인건비와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인건비 절감 외에 현실적인 대응 수단은 거의 없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투자 축소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장은 "중소제약사의 경우 R&D와 설비투자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한 번 무너진 중소제약사의 생산 기반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R&D와 설비 투자가 끊길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유지가 어려워지고, 생산 중단과 품목 정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약가인하 정책 실패 반복"…생산 위축·품질저하 우려
현장에서는 과거 약가 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대표적인 실패한 약가정책 사례로 들며, 이번 개편안 역시 의약품 생산 위축,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은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중소제약사들은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과 코프로모션 품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1999년과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와 R&D 투자 위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왜곡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산 의약품의 생산·공급 기반이 약화되며 의약품 접근성과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정오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약가가 40%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손실 만회를 위해 생산·연구·품질관리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이 먼저 위축되고, 결국 고가의 수입 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상준 화학노련 경기남부 의장도 "중소기업은 약가가 깎이면 원가 압박으로 인해 더 저렴한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 의약품 품질 관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인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약가인하와 개편은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축소를 가져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질 높은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제약 붕괴 불가피…약가 개편안 재검토 촉구
이날 제약업계 비대위와 노사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급격한 약가 인하가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과 수입 의약품 의존 심화를 불러오고, 제약산업 전반의 고용 불안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이 위축되면 고가의 수입 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 △노동계·정부·국회·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또는 노사민정) 협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 △고용 유지 의무를 포함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체적인 고용 안정 대책 수립 등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담겼다.
비대위와 노사 단체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제약사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의약품 생산 기반 약화와 품질 저하를 초래해 그 후폭풍이 결국 국민 피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 보장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