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한은총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성장률 제고"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전통적 역할인 '물가안정'이라는 응답은 절반수준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는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하반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였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은총재의 역할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 ▲미국 양적완화 종료시점 전망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 차기 한은총재 역할 및 금리정책은
차기 한은 총재가 주안점을 둬야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59.1%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안정’은 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인상 주장은 12.5%로 나타났다.
2. 양적완화 종료시점 및 영향은
미국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과 관련, 응답자의 48.5%는 2014년 하반기를 종료시점으로 예상했다.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달리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종료시점을 2015년 상반기(39.4%)로 전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나 그 여파로 나타난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75.8%)인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외환보유비율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96%)을 꼽았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24.2%)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흥국 수출감소(62.5%),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25%) 등을 들었다.
3. 정부 정책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과 관련, 응답자의 72.7%가 ‘보통이다’라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21.2%)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미흡하다’는 평가는 6.1%에 그쳤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대외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최근 한-호주 간 5조원 상당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처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36.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뒤이어 ‘내수 위주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30.3%),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노력(21.2%), 신흥시장 수출확대 노력(12.1%) 순으로 답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고용 활성화’(75.7%)를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창조경제(9.1%), 가계부채 위험 관리(9.1%), 재정건전성 강화(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대외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신흥국발 경제 불안과 혼재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문 참여자.
강동수 부장(한국개발연구원) 강원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고준형 상무(포스코경영연구소) 김경수 교수(성균관대) 김동순 교수(중앙대학교) 김동원 교수(고려대) 김성욱 상무(SK증권) 김학수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대근 교수(한양대학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승관 실장(국제무역연구원) 신용상 선염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신후식 과장(국회 예산정책처) 오석태 상무(소시에테제네랄) 오정근 초빙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위경우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유한욱 교수(한림대) 윤창현 원장(한국금융연구원) 이 영 교수(한양대) 이근태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이상재 부장(현대증권) 이장재 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이종규 연구위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장 민 실장(한국금융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장재철 상무(씨티그룹) 전병목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미영 센터장(삼성선물) 차현진 국장(한국은행) 최성환 소장(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승노 사무총장(자유경제원) 현진권 사회통합센터장(한국경제연구원) 홍정훈 교수(국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