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제조 사업체가 100만개중 7개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기업규모간 이동성이 낮고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이 떨어지는 등 기업 역동성 저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별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연구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0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비율은 제조업 0.0007%, 서비스업 0.0009%에 불과했다.
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300~500인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도 제조업 0.06%, 서비스업 0.02%에 그쳤다.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300인 미만 규모로 성장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0.4%, 서비스업 0.1%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업이동성 지수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2001년 0.46에서 2012년 0.34로, 서비스업은 2001년 0.51에서 2012년 0.38로 감소했다. (※기업이동성 지수 : 기준 연도에 특정 기업규모 계층에 속한 기업이 다음 연도에 어떤 기업규모 계층으로 이동하는지를 산출한 비율, 기업규모 간 기업이동성의 정도를 나타냄)
제조업·서비스업의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교체율 : 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의 합. ※일자리재배치율 :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합)
기업교체율의 경우 제조업은 2002년 30%에서 2011년 19%로, 서비스업은 35%에서 24%로 감소했다. 일자리재배치율은 제조업의 경우 2002년 49%에서 2011년 31%로, 서비스업은 2002년 62%에서 2011년 36%로 하락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의 감소는 활발한 신규 기업의 진입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기업의 진입율을 높이고 좀비기업은 시장압력을 통해 퇴출시키는 자유로운 경쟁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규모 이동 정체원인으로 차별규제를 지목했다. 중소기업은 지원 위주, 대기업은 규제 일변도인 차별적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규제의 문제점은 혜택이 집중되는 소규모 기업은 느는 반면,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 줄어드는 등 기업규모 분포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규모 중심의 차별규제를 도입해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영국·일본 등은 노동·유통시장과 조세정책에 있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한 결과 기업규모 축소와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소형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소매점을 규제한 결과 소규모 사업체수는 급격한 증가한 반면 규제 대상이 된 평균사업체규모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25% 감소하고 1인당 산출 감소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규모 분포가 왜곡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풀어 기업 규모에 있어 이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지원 제도 역시 실효성을 따져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