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법수요가 많은데, 중소기업청은 입법발의·예산·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며 중소기업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다만, 중소기업부 승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직속 위원회 등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성장을 위한 ‘7대 아젠다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바른시장경제’라는 목표를 위해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올해 제대로 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내수 기업을 수출 위주로 돌려 1000개 이상 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현재 2600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3만개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금융개혁도 함께 진행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분배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를 위해 담보 및 단기대출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벤처기업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범국가 차원의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권한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 처벌에도 불구하고 검찰처럼 강제수사권이 없어 무혐의나 패소율이 높다"며 "국무총리 소속기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하고, 중소기업과 중기청장 등에 부여된 고발요청권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감몰아주기 제한,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과징금 기준 강화, 중소기업근로자 퇴직공제 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을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간 경제정책 만족도는 불만족이 52.9%, 보통은 39%, 만족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