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클린 디젤로 불리며 친환경차 범주에 속했던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다.
해당 부서인 환경부는 경유가격 인상 등을 통해 경유차 보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경유차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큼은 사실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다.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는 물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일각에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친환경차인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부족한 전기차 인프라
경유차 감소세가 휘발유차 증가세로 이어진다면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휘발유차 역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선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대표적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1.12%(8만6434대)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 ▲ 전국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337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다.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
반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초기 단계다. 정부 지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고, 충전소 찾기도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5767대, 급속충전기는 337기에 불과하다.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전기차를 구매했더라도 충전할 곳이 없다. 국내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다.
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확산되려면 구매지원 정책을 통해 가격 부담을 낮추고 충전소 등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LPG차, 선진국 각종 혜택 부여
전기차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차로 LPG차량이 떠오르고 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등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해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번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친환경차 범주에서 클린 디젤을 제외하고 LPG차를 가스자동차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LPG차량은 휘발유 및 경유차보다 대기오염원 배출량이 상당히 적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자동차 연료별 평균등급은 LPG가 1.86, 휘발유와 경유차는 각각 2.51, 2.77로 LPG차량 평균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좋았다.
| ▲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
또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고,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선 친환경 LPG차 시장을 유지하며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LPG나 CNG 등 대체연료차량 연료 충전시 갤런당 50센트 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LPG충전소 설치시 설치비의 30%, 최대 3만달러까지 세금도 감면해준다. 기존 디젤 스쿨버스를 LPG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하면 보조금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호주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면 2000달러(호주달러), LPG 신차를 구입하면 1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영국은 LPG차를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정해 휘발유 및 경유차보다 낮은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LPG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 LPG 업계에선 관련 정책 특성상 다른 나라와 달리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LPG협회 관계자는 "1980년대 LPG차량이 만들어진 후 정부는 택시사업자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LPG차량을 허가해줬다"며 "이후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 LPG차량 허용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인은 LPG차량 구매가 불가능한 형태로 규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LPG의 세율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낮아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LPG차량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로 꼽힌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선 LPG차량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 내년부턴 5년이 지난 LPG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허용된다.
LPG 업계 관계자는 “LPG차량은 연비는 물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선진국에선 친환경차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셰일가스 증산으로 LPG 생산량도 늘고 있어 장기적으로 LPG 연료의 국제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어서 연료비 부담도 적다”며 “LPG차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친환경 LPG차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