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의 노후 경유차 감소 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한 중고차 딜러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올해 7~12월 중 폐차하면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70% 깎아준다.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143만원 절감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이 화물차나 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개소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경유차를 '새차로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정책에 그쳐 친환경차 구매 유인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이 화물차나 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개소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경유차를 '새차로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정책에 그쳐 친환경차 구매 유인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판매에 따른 제조사 인센티브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 방안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정책으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차량 간 세제혜택 차이가 줄어 친환경차 구매 요인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자동차 거래 딜러는 "10년전 경유 차량은 대부분 중형 이상의 SUV로 해당 차량 소유자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비슷한 크기의 차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친환경차의 세제혜택 메리트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 '친환경 차량 구매로 이어질까?' |
| ▲ 쌓여가는 노후 경유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