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자영업자의 우울한 자화상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자영업자 143만명이 총 480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567만명) 4명 중 1명꼴로 평균 3억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 이들의 부채 비중은 전체 가계부채 1439조(2017년 6월말 기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저금리 기조를 보인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2년 318조8000억원 ▲2013년 346조1000억원 ▲2014년 372조3000억원 ▲2015년 422조5000억원 ▲2016년 480조2000억원 등이다. (한은은 NICE평가정보가 보유한 약 4300만명의 신용정보 데이터에서 100만명의 정보를 추출한 가계부채 DB를 이용해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추정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이 포함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520조원으로 추정했다. 한은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금감원 통계가 일부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을 포함해서다.

☞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로 담보대출 위주여서 일반법인 대출보다 리스크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은 도산하면 손실 규모가 크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손실이 나더라도 수 천만원선에 그친다.

# 소득 : 60%는 4천만원 미만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6244만원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890만원에 그쳤다.

2분위 연평균 소득은 2409만원, 3분위는 3989만원이다. 전체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임대료와 재료비를 제외하면 손에 쥘 돈이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1억1171만원으로, 1분위의 12.6배에 달한다.

# 자영업자 수 : 567만명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7만명 가량 늘어난 것이다.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이 일상화하면서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자영업 시장이 포화되면서 자영업자는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장)는 2만8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398만2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0%에 달한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다. 1인 자영업자 수는 미국(982만4000명) 멕시코(977만7000명), 터키(410만명) 등이 한국보다 많지만 인구수를 감안하면 한국이 8%선으로 1위다.

시장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은 일본은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9만7000명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77만1000명, 여성이 121만1000명으로 7대 3 비율이다.

☞ 지난해 업종별 자영업자 증감 현황 : 숙박 및 음식점업 (3만5000명↑) 부동산 및 임대업(2만2000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5000명↓) 여가관련 서비스업(4000명↓)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 창업자 수는 1008만5114만명이며, 폐업자 수는 805만7593만명에 달한다. 지난 10년 동안 202만명만 생존한 것으로 평균 생존율은 20.1%에 그쳤다. 십중팔구는 10년 안에 망하는 셈이다.

2015년 통계청이 낸 `기업생멸 통계`에서도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은 62.4%,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 : 2016년 83만9602명, 2015년 73만9420명, 2014년 76만1328명, 2013년 80만53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