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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차이나워치]①시진핑 2기, 새 판 열렸다

  • 2018.02.01(목) 16:14

'굴기' 뽐낼 개혁개방 40주년..'신시대' 예고
'당·정부·군' 정비 마치고 '경제·산업 개혁' 가속

중국은 기회이지 않았던 때가 없다. 그 만큼 위기가 아닌 적도 없다. 특히 작년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에겐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게 관건이었다. 이젠 줄타기에서 겨우 내려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시기다. 더불어 올해는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모습의 굴기(崛起)를 준비하는 중국과 다양한 생존방식을 찾아야 하는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지난 2011년 중국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은 중국은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무역규모 세계 1위인 '슈퍼파워 중화(中華)'의 위용을 드러내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포장이 벗겨진 길, 허름한 집, 궁색한 생활상으로 대표되던 '가난한 중공(中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행보가 안팎에서 이어졌다. 경기 회복에 힘겨워하던 미국에 450억달러(47조원) 규모의 선심성 계약을 던져주는 식이다.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 대륙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 G2(주요2개국)의 반열로 올려놓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위상을 다시 선보일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이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 준비를 정점에서 지휘하는 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다. 2013년 지도부 최고직에 오른 그는 전반부 5년의 반환점을 돌아 올해 집권 2기를 시작했다. 올해는 마침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 '시진핑 사상 헌법화' 어떤 의미일까

 

시진핑 1기는 과거 지도부때와 달랐다.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그가 최고위에 서자마자 시작됐다. 정치적으로 시 주석의 체제를 강화하는 개혁이 추진됐다. 2인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빛에 가려질 정도였다. 특히 작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당장(당헌)에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덩샤오핑이 주창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계승·발전시키면서도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총체적 임무로 하는 사상"이라고 요약했다. 이는 '5위1체'와  '4개전면'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5위1체란 빈곤 탈피를 위해 경제발전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5가지 분야가 동시에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4개 전면은 '샤오캉(小康, 극심한 부족함이 없는 사회) 실현',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 부패 방지) 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말한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헌에 이름을 올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시 주석이 세 번째다. '중국몽'이란 명분을 위해 1인 통치 체제 강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시진핑 사상은 올해 전국인민대회(전인대) 등을 거쳐 중국 헌법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이 폐지되면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의 틀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2기를 이끌 7명의 상무위원.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외에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등이 각각 상무위원으로서 새 직무를 맡게 된다. 

 

◇ 격 달라진 경제 위상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게 목표다. 시 주석은 작년말 중국 지도부가 모인 신년 다과회에서 "목표가 100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 1기에서 '당-정부-군'에 걸쳐 확실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확보했다. 2기에서의 개혁은 국민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릴 경제·산업분야 개혁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올해는 중국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인 '13·5 규획(13차 5개년계획, 2016~2020년)' 중간 점검의 해이기도 하다. 이 규획을 꿰뚫는 말이 '공급측 개혁'이다. 이 개혁의 5대 과제는 ▲공급과잉 해소 ▲재고 소진 ▲디레버리징 ▲기업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이다.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의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뜯어고쳐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진핑 1기에서의 성과는 비교적 약했다고 평가된다. 국영기업 개혁과 지방정부 재정문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자칫 성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국영기업 등은 과거부터 당내 이권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함부로 손대기도 어렵다.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인 6.8%보다도 높았다. 중국 GDP 성장률이 상승 반전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 목표는 질적 성장과 창업혁신, 과잉 공급 해소, 신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공급측 개혁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올해는 경제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라면 성장률 목표 달성도 뒤로 밀어둘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그래픽/유상연기자 prtsy201@

  

◇ 대륙 공략, 가성비 만으론 답 없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제조업이 아닌 혁신 주도형의 신시대의 나라, 대국보다 강한 나라, 세계 최대 쓰레기장이 아닌 깨끗한 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 빈부격차를 줄여 골고루 소비하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중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우리기업들의 해답이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처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제품을 찍어내거나, 적당히 가성비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팔아 이익을 거두는 전략은 이제 수명이 다했단 얘기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4차산업으로 불리는 혁신산업에서 협업 성과를 만들고, 환경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겪었던 부분을 전수하면서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일, 또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끌어올려진 중산층 소비시장을 호의적으로 끌어들여 우군으로 만드는 일 등이 앞으로 대중 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 공급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기업들은 수요변화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요우커(遊客)들이 늘어나면서 높아진 중국 내 눈높이는 시 주석으로 하여금 '화장실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과거 더러운 공공 화장실을 척결해 해외에서처럼 쾌적한 생활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서이나 효율을 최우선에 둘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상하이 푸단대 한 교수는 "시 주석에게 개혁개방 40년, 공산당 창건 100년 모두 대내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중산층 이하의 생활이 더욱 나아진 것을 보여야 내부에서도 집권 강화의 힘을 쌓고 외부에서도 트럼프, 푸틴 같은 '스트롱 맨'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드 핑계는 그만 둡시다!" - 2018 차이나워치

 


새해에도 중국을 생각하면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중국과 오해 없는 안정적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부정적 변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게 우리에겐 숙제입니다.


4차산업혁명, 금융·자본시장, 고급 소비시장 개척, 친환경에너지, 일대일로(一帶一路), 제3국 진출 등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걷어내고 서로의 이익을 톱니처럼 맞물리게 해야할 지점은 수두룩합니다.
 
비즈니스워치는 오는 2월27일(화) 오후 2시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6층 누리볼룸)서 '2018 차이나워치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다섯번째 자립니다. 내로라할 중국 고수들의 '공개 토크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의의 핵심은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의 대(對)중국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입니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시진핑 2기, 대중국 경제전략 어떻게 짜야하나'를 거시적 안목으로 짚어보고, 박한진 KOTRA(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장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한국 기업·금융기관 대응방안'을 들여다봅니다.


10여년 간 난관을 뚫고 대륙에 자리잡은 연 매출 2000억원의 전자상거래 기업 에이컴메이트의 강철용 대표, 여의도 금융투자시장에서 중국 경제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짚기기로 이름난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차이나데스크팀장도 함께 합니다.


올해도 고수들의 압축적인 발표와 격하고도 알찬 '토크 배틀'이 기대됩니다. 매년 기업과 금융사 기획·전략·투자 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반 투자자, 대학생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셨습니다.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 (www.bizwatch.co.kr)에서 사전 등록하시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일시 : 2018년 2월27일(화)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6층 누리볼룸
▲ 신청 :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
www.bizwatch.co.kr) 우측상단 배너 '클릭'
▲ 문의 : 비즈니스워치 차이나워치 포럼 사무국 (02-78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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