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정치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10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 중국 양회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증시를 둘러싼 3가지 국내외 정치 변수를 차례대로 짚어본다. [편집자]
매년 3월이면 증시 관심사로 부상하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올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 이슈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진핑 장기집권 시 정책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정책 관련 수혜주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1인 독재에 따른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미·중간 갈등 수위를 높일경우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시진핑 장기집권 현실화
지난 3일부터 개막 중인 중국 양회는 시진핑 정부가 집권 2기를 맞게 되면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서막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시 주석의 후계자 지정이 미뤄지면서 예상된 결과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주석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 장기집권을 정당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헌법상에는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개헌을 통해 이를 삭제하면 시 주석의 3연임이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한 반발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묵묵히 이를 강행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주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에는 당과 인민의 공동 의지가 잘 반영됐고 나 역시 완전히 찬성한다"며 셀프 승인에 나서기도 했다.
◇ 정책 안정적 유지 기대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은 기존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도 일부 긍정적으로 비친다.
하나금융투자는 "장악이 끝나면 실행력은 배가된다"며 "시진핑 주석이 집권 1기 때는 원로 정치를 차단하고 반부패와 당 쇄신에 몰입했다면 2기에는 개헌과 조직 개혁 코드인사를 통해 장기집권 체제 확립과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장악이 향후 질적 성장과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설명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 관계 개선 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정책 추친력 확보는 중국 정부가 소위 '미는 업종'에도 든든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양회 이슈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산업용 로봇, 반도체, 5G,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 미·중 관계 악화 등 부작용도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1인 독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순탄치 않은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중국과 강대강 충돌을 수차례 경험해온 미국 정부로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반가울 리 없다.
시진핑이 1인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취할 경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중 관계 악화시 사드 갈등으로 서먹해진 대중 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