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하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어 자동차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타깃이 된 것이다. 국내 완성차·부품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는 약 85만대, 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 1이다. 수출길이 막히면 관련 산업 일자리도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재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무역 제재수단이다. 미국 상무부는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에 해를 끼칠 수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270 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90일 동안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 권한에 따라 조치한다.
조치에는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 아니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보호무역 조치 수위에 다라 해당 산업 타격이 클 수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제정 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효력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
앞서 트럼프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수입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할 수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23일 트위터에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큰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에 일자리를 빼앗긴 이후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다"는 말도 올렸다.
국내 자동차업계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해외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출 자동차 253만194대 중 미국으로 간 물량은 33%인 84만5319대다. 관세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줄게 되면 완성차 업체는 사업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 170만 일자리 지키기…'D-360일'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 비중은 2015년 36%, 2016년 37%였다.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15년 106만6164대가 최대였다. 작년 수출은 업체별로 ▲현대자동차 30만6935대 ▲기아차 28만4070대 ▲한국GM 13만1112대 ▲르노삼성 12만3202대 등이었다.
| ▲ 선적 대기중인 수출 자동차. /이명근 기자 qwe123@ |
전체 대미 무역흑자액(179억달러)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30억달러). 그러나 25% 관세가 붙으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 현대기아차그룹 한 관게자는 "관세가 붙은 만큼 가격을 높이지 못하면 완성차 업체는 가뜩이나 작게 잡고 있는 마진(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직접고용만 34만명 규모다. 제조업 일자리의 12%를 차지한다.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관련 일자리는 170만개 가량으로 추산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 현황 조사에 270일, 이후 조치에 90일의 기간을 두고 있다. 관세 부과라는 행정명령 발동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관세를 피하면서 사업규모를 유지하려면 미국 현지 생산공장의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이 경우 국내 생산기지와 관련 일자리가 위축된다"며 "주어진 1년여 시간동안 제대로된 대응책을 세우는 데 민관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