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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최종 백지화…영덕군 "나 어떡해"

  • 2021.03.29(월) 14:00

산업부,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10년만에 공식 철회
영덕군, 지원금 믿고 예산 293억원 당겨 써

경북 영덕군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원자력발전소가 원전 건설 예정부지 지정 10년 만에 백지화됐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사업이 종결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약 일주일 후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천지원전은 이미 지난 2018년 6월 사업을 종결한 곳이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천지원전 사업을 종결했다.

하지만 개발과 보상을 기대하던 지역 여론의 악화로 사업 구역의 지정 철회는 곧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월 영덕군의 의견청취와 행정예고 등을 마친 뒤 이번에 최종적으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원전 취소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영덕군이다. 개발을 전제로 받은 예산을 미리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천지 원전 개발 계획에 따라 영덕군은 정부로부터 원전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아 군예산에 편성했지만 군의회가 원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깊다며 예산 사용을 승인을 내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영덕군은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지방채 등을 발행해 예산을 당겨 썼다. 그 금액만 293억원 규모다. 

영덕군은 "원전 해체는 영덕군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가 강행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원전 건설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지원금은 사업이 취소될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안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석리항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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