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증시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등을 통해 거래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28일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주최한 건전증시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수수료 위주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교수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질적 성장은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증시 침체에도 테마주 추종매매 등으로 이상급등 종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커지는 등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공시 위반이나 회원사들의 위탁매매 의존 관행도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교육과 사후구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정부 출자지분이 없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세계 15대 거래소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 기업공개(IPO)와 상장을 완료한 상태다. 아시아 거래소들 역시 IPO와 지주사 전환을 마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유동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 교수는 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익의 75~80%가 주식시장 관련 거래대금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창수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비이성적 주식 매매 행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강연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 거래 규제 실효성 제고 노력 및 향후 과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풀어나갔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건전증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자본시장은 가능성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우량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범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와 관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시장행위준칙과 같은 유형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법렬 KB투자증권 이사는 규제당국의 과도한 테마주 규제 강화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테마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오히려 버블을 키울 수 있다며 매매행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에게 생중계됐다.
한편,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래소와 업계 모두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거래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의 상장부담 요인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첨단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위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장외파생상품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현물 상품시장 활성화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