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양도소득세, 달라질 투자 풍경

파생상품양도소득세 도입 전부터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개별주식 옵션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미니 코스피200로 부과대상 확대

올해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세가 부가된다. 여기에 최근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도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기존 코스피200 선물·옵션처럼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거래단위는 10만원으로 작다.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50만원 단위로 거래된다. 거래단위가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조세형평성을 따진 것이다. 대신 미니상품의 경우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1일 양도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1년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각각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양도세율 5.5%를 적용한다. 순수익은 이익에서 손실과 수수료 수익을 뺀 수치다.

1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내년 이후 손실이 나더라도 올해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미니상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거래분에 대해 첫 양도세가 부과된다.

◇ 거래위축 불가피..개별 주식·옵션으로 수요 전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을 더 고사시킬 수 있다는 오랜 논란 끝에 결국 도입이 결정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미니상품마저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코스피200 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코스피 200관련 상품 비중이 높은 만큼 파생상품 거래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크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량 전반이 크게 감소하기보다는 일부 수요는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개별주식에 대한 선물옵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다른 파생상품에 비해 투자자들의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개별주식·옵션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늘고 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별주식을 매매하던 투자자들도 개별주식 파생상품으로 거래 대상을 넓히고 있고 실제 개별주식선물이나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헤지펀드와 공모형 펀드에서도 개별주식 파생상품 거래 빈도가 늘어나는 등 무게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진입 규제를 감소시키는 만큼 개별주식 관련 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