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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통상임금, 대형주 주가 변수될까

  • 2017.09.07(목) 11:21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
투자심리 위축시킬 수도

법인세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이 앞으로 코스피 대형주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순이익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순이익 증가가 매출 성장보다는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결과여서 법인세와 통상임금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여파가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 수익성 개선 덕분에 실적 호조 

올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연간 순이익은 무난하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만 이미 60조원을 넘어섰다. 애초 증권가의 전망치엔 못 미치지만 처음으로 100조원 고지를 밟게 되는 셈이다.

다만 순이익 증가가 매출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결과여서 한계도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예상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9.2%, 6.7%로 2014년보다 각각 3.6%포인트와 2.7%포인트 올랐다. 또 2013~2016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3%와 11.9%로 매출 증가율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요 기업의 수익성 향상은 비용 절감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2014년 이후 유가 급락과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 전반적인 비용 증가 불가피 

문제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법인세는 인상은 주요 대기업의 순이익을 2%포인트 정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에 따른 실효세율 증가분을 2%포인트 수준으로 추정했다. 명목세율은 3%포인트 오르더라도 조세 회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세율은 2%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통상임금 판결도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통상임금 부담 규모와 통상임금 청구 소송 확대 여부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길 연구원은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보여준 정책 스탠스는 코스피 대형주에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외국인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형주의 상승 탄력 둔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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