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모험자본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이 생산적인 분야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다.
하지만 이에 앞서 든든한 기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업계는 모험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양도소득 과세 정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 투자 나서야"
모험자본은 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시장구조에 따르는 투자자본이다. 혁신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금융투자업계에는 다양한 거래 수요 진작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모험자본에 소극적이다.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의 특성에 걸맞지만, 국내 증권사는 중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어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미국 아마존이 사업 초기 모험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후 성장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투자은행이 모험자본시장에서 새로운 메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내 혁신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기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필요하다"며 "투자은행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투자 유인 필요…제도개선 시급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 최근 국내 단기유동자금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 987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이 유동자금이 모험자본 투자로 이어지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기업 신용공여 한도와 허용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조언된다.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현재 총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있어 벤처투자에 제약이 있다"며 "기업의 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형IB뿐 아니라 증권사 전체로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증권사에 한정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중소형 증권사까지 가능케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세와 사모 시장 규제 정비도 언급됐다.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 부과하고 있는데,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코스닥, 코넥스, 장외시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