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도입]下 무엇이 달라지나

◇ 주요 업무 변화는

구체적으로 발행 측면에선 증권 전자 등록과 함께 발행절차와 권리행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전자등록 업무와 특별계좌 관리업무를 새롭게 신설해야 하지만 주주명부 작성과 주주관리 등은 훨씬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식 발행 기간 단축에 따른 가격 변동성 축소와 사모채권 관리 편의성 제고로 발행회사의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지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유통 측면에선 증권사가 처리하는 실물 관련 업무가 줄고,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 운용 효율화가 기대된다. 주식 발행과 권리행사 기간 단축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한 메자닌 펀드 등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운용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증권의 권리확보가 신속히 이뤄지고, 실물보관과 유통에 따른 위험이 사라진다. 또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시장 활성화와 함께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은 소유자 명세 등 집약된 증권정보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탈세 확인이 쉬워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으론 904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각종 기간 단축에 따른 순이익 증가와 재투자 수익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간접 효과는 5년 동안 1조3940억원, 세금 증대와 산업 연관 효과 등이 더해진 사회적 파급효과는 2조339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라는 직접적인 가치 외에 다른 업무 권역과의 연계, 혁신기술의 적용 등 새로운 가치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정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단순히 비용 절감과 위험요소 제거에 그치지 않고 조세회피나 자금세탁 등 음성 거래 차단, 증권거래 정보 전달의 신속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결합한 자금운용 수단 확대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 주요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제도 변화로 중앙기관의 역할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며 "섣부를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금융투자업 관련기관들이 업무 영역과 역할 변화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