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운용보수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면서 공모펀드 수탁고가 정체되고 있고 사모펀드 역시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율성, 사모펀드 규제 철폐 등 업계가 기대했던 획기적인 방안은 빠졌다는 평가다.
◇ 신뢰도·역동성 확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인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를 구체화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부문에서는 수익률 제고와 펀드 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펀드를 활성화하고 인터넷뱅크 등 판매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 판매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좋은 펀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모 운용사의 최소자본금 인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GP) 겸영 허용 등을 통해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PEF 투자 가능 자산에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
◇ "사모펀드 운용 영역 없애야"
하지만 이번 방안에 혁신은 없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공모시장이 정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수익률 때문이다. 운용보수와 판매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투자자가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공모펀드 성장을 위해서는 운용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의 핵심은 사모펀드여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의 영역인 만큼 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운용 영역을 없애는 큰 틀의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