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의 핵심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한 확인 절차가 빨라지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자증권제와 함께 주주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16일에 시행할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시장에 '태풍급'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실물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마치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떼듯 증권사 등에서 주주 확인증을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이라는 제도 혁신은 우리나라 금융투자 환경을 지금보다 한단계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증권 무권화로 자본시장 혁신
한국예탁결제원의 박임출 전무이사(법학박사)는 지난달 25일 가진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 의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다. 현행 예탁제도를 통해 실물 이동이 없는 부동화(不動化)나 실물을 인쇄하지 않는 무권화(無券化)가 진전됐다. 그러나 전자증권이야말로 실물증권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함을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궁극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예탁제도는 종이 증권 유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 발행에 따른 관리비용과 위·변조 및 분실 가능성이 따른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종이증권 기반의 예탁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증권 발행은 물론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로 전환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OECD 36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3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박 전무는 전자증권제에 대해 "증권의 무권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동력으로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혁신금융으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는 2008년부터 시작했으나 관련 정부안이 2015년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단계에서 늦어졌다"라며 "전자증권제는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16일 시행하는데 마침 4차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찾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자본시장에 중요한 모멘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절감 통한 경제적 효과 1조원 달해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박 전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소유자 증명서와 소유내용 통지 등 주주확인제도가 주주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권리행사가 쉬워진다"고 소개했다.
기존에 없던 주식 소유 증명 제도, 이른바 주주확인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일반 투자자가 간편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치 회사원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재직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것처럼 주주가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주식소유 증명서를 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 시장에선 주총 등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상당수 국내 상장사들이 폐쇄 기간을 길게 잡아 해당기업의 주주들은 2~3개월 동안 명의개서 청구나 신탁재산의 표시 등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기간에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주주등재가 불가능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재산권의 행사도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증권제와 함께 도입하는 주주확인제도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 일반 주주라면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본인이 주주임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신주 발행 및 상장에 필요한 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일로 무려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증권의 발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주식 발행회사는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주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기관 또한 증권의 보관과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회피 등 음성거래나 불법증여를 차단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삼일PwC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거의 1조원(5년간 9045억원)에 달한다.
보안문제 완벽 해소 계획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섯달 가량 앞둔 전자증권제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다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2월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해 올 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증권사 및 은행과의 시스템 연계에 이상이 없는지 시험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부터 최종 테스트에 돌입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화와 데이터 변환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박 전무는 "통합 테스트 단계부터 최종 완성단계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을 5회 실시하는 등 보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완벽한 시스템을 오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무는 "9월16일 이후에는 예탁되어 있는 상장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하니 예탁하지 않은 종이증권 소유자는 8월21일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대상 종이증권은 9월16일 부터 증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실효된 종이증권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혁신(革新). 묵은 제도나 관습, 조직이나 방식 등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치열한 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어왔고,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성장공식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성장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비즈니스워치가 창간 6주년을 맞아 국내외 '혁신의 현장'을 찾아 나선 이유다. 산업의 변화부터 기업 내부의 작은 움직임까지] 혁신의 영감을 주는 기회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 그 시작은 '혁신의 실천'이다.[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