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주시시장 급락을 부추긴다며 개미들의 성토 대상이 됐던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시장조성자에게 제공됐던 업틱룰 면제 혜택이 폐지되며 미니코스200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아예 금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시장불안을 확대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거래소 조사 결과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금융위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 공매도가 금지되면 현재보다 공매도가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제공됐던 업틱룰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앞으로는 시장조성자도 시장거래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게 된 셈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도 유도된다. 향후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도다. 거래소 등은 회전율과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를 감안해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장조성수수료도 저유동성 종목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업틱룰 면제거래 등 상세실적 공시와 함께 일별 공매도 공시에서도 업틱룰 예외 적용 거래실적을 별도 구분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1개월로 대폭 축소
이번에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이 도입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사람의 대차계약내역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되며 유상증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위법한 공매도 주문 감시와 조기 적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추진된다. 차입 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이상 거래 주문에 대한 거래소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의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해 시스템화한다.
불법 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될 계획이며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후 시스템 개발을 완료, 공매도 재개 시 운영되도록 준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