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본시장 분야 추진 업무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지난달 나온 120대 국정과제 내용이 여기에 대거 포함됐는데 '글로벌 정합성'이 하나의 큰 축으로 강조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물적분할 제한이나 상장폐지 단계 세분화, 공매도 제도 손질 등은 기존 안이 그대로 보고된 만큼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조된 글로벌 정합성…"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재도약을 세부과제로 포함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자본시장 분야의 경우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시장이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게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그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보고에서 자본시장 분야 추진과제로 △시장 신뢰회복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에서도 첫번째 목표로 제시될 만큼 강조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정합성 제고 부분이다. 금융위가 그간 혁신·벤처기업 성장 등을 필두로 한 규제개혁을 자본시장 분야 추진과제의 또 다른 큰 축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게 큰 줄기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평가'를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국내 증시는 앞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6월에도 전 세계 대표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에서 국제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손질안 그대로 보고…바뀌지 않을 듯
시장 신뢰회복은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와 신뢰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추진과제다. 물적분할 제한을 비롯해 앞서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먼저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모회사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그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가 생긴다. 동시에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 방안도 도입된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 손질안은 앞선 금융위 발표안이 그대로 가게 된다.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