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을 폐지하고 자본시장국을 부활해 산하에 2개 과를 신설했다. 이로써 자조단은 2013년 9월 설립 이후 9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26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과장급인 자조단 1개 부서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부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과 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 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맡는다.
이들 부서는 4년여 만에 부활하는 자본시장국 산하로 들어간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신설된 2개 부서 이외에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가 편제됐다.
이진수 금융위 행정인사과장은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이나 조사 및 수사 역량 강화는 자본시장 신뢰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이번 개편 역시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