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화와 개인투자자도 기관·외국인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동학개미들의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인 만큼 우리나라 시장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매년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공매도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글로벌IB 2곳이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주 정무위에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고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청원이 접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주경 의원은 "공매도 관련해 국민들은 차입 가능한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게 전산화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공매도에 대한 상환기간이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주경 의원이 예탁결제원에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공매도를 위해 주식 차입 후 이를 상환하는데 3669일이나 걸린 외국인투자자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국민청원 요구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최근에 적발한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 개별 문제로 보기엔 시장교란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문제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한국거래소 회원사로 들어가 있는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 등의 대차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주문을 받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상환기간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린 뒤 이를 상환하는 기간이 외국과 기관투자자는 무제한인 반면 개인은 90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에겐 상환기간이 열려있고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상환기간을 두지 않는 입법례도 있고 180일로 제한하는 입법례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지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IB 2곳(HSBC, BNP파리바)의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엄정한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최근에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한게 38억원인데 주문금액의 15% 수준"이라며 "글로벌 IB 2곳의 불법 공매도 발표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저도 금융위원회 위원중 한명으로서 특정한 금액을 말하긴 어렵지만 과거 금액보단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