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산업이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건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등 제조업들이 혁신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은행들이 이자로만 한분기에 60조원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의 수익구조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같은 경우 고정금리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일단 캡(상한)이 씌워져 있어 (가계들이) 다른 부분들을 지출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개인이 받아 결국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당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돼야 하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도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 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만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며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불만같은 비난을 왜 하는지,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들이 추가로 내놓고 있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의 비용 절감 내지는 수익 극대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 등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며 국회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횡재세 자체로는 헌법적, 경제 효과적 그리고 기업의 영업·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