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받은 김 이사장은 책임투자 원칙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 평가 방식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18년 도입한 의결권 행사 지침은 잘 정착됐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는 영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로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적 연기금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를 따져야 한다"며 "앞으로 △책임투자 원칙의 강화 △ESG원리의 적용 △필요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의 새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수탁·관리하며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책임투자를 강화한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처음 들어왔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현 이사장이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최근 여당 주도로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 이사장에게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주문했다.
위탁운용사를 통한 투자자산 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MBK·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와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전 과정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기업의 장기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고령화·저출산 환경 속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전히 심각한 노후빈곤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으로 추가 연금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기금의 역할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