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임박한 5일 오후 서울의 휴대폰 밀집상가가 손님은 뚝 끊기고 빈수레만 지나는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임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제조사와 휴대폰 소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하지만 정작 제재를 받는 이통사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안식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대란 책임을 물어 이통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제재"라며 규제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30일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7일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제재안과 관련, 이통3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 ▲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임박 |
| ▲ '1년 중 최소 한달은 못팔게 생긴 공짜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