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현지시각)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종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간 합의 의사록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개선돼 교역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은 2단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진출 유망분야 및 보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협상 내용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FTA의 통신분야에 대해선 통신협정문을 만들어 별도 규정하고 있다. 통신협정문은 중국의 FTA 사상 최초로 독립 형태의 통신서비스 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통신협정문을 채택함으로서 그동안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업계의 중국 진출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중국내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양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한중 양국은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과 관련해선,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중국 차이나유니콤 지분투자 경험이 있는 SK텔레콤 측도 "한중FTA 통신분야에 대한 구체적 조문이 나와봐야 업체 입장에선 사업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