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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디어사업 '빨간불' ..합산규제 국회통과 코앞

  • 2015.02.23(월) 12:54

3년 일몰제 형태 도입될 듯
케이블TV·SKB·LGU+ '환영'

KT그룹의 IPTV와 위성방송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등 특수관계인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 년째 논란이 돼 왔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합산규제 법안은 향후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법안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다만 법안은 3년 일몰제 형태가 될 것이며,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아니면 시청이 힘든 지역의 가입자는 합산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산규제 왜 나왔나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플랫폼 별로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 수가 약 1500만 정도임을 감안하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최대 500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25개를 넘어서도 안된다. 때문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C&M)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싶어도 한계가 따른다.

 

반면 IPTV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IPTV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400만명)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동일한 3분의 1 규정이지만, 모수가 다르다.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정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TV, 위성방송 등과 함께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규제 형평성 확보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ICT 융합이 활성화 되면서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영역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합산규제 법안이다. 즉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도 같은 유료방송 테두리에 넣자는 것이다. 또 계열사 형태의 특수관계인 집단에 있다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 집단을 하나로 보고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제한을 두자는 논리다.

 

현재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하나다. KT와 반(反) KT진영이 형성된 배경이다.

 

 

◇KT, IPTV+위성방송 성장 제동

 

작년 6월말 기준 KT의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730만명(중복가입자 230만명 제외)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8%에 육박하고 있다. 중복가입자까지 계산한다면 이미 33%를 넘어선 상태다. 때문에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KT그룹은 신규가입자 모집에 제한을 받거나 현 가입자중 일부를 해지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반면 케이블TV 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반 KT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위기를 겪고 있던 차 였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와 같이 IPTV 사업을 하지만,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어 결합상품 경쟁시 KT에 밀리는 약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통과시 가입자 경쟁에서 종전보다 유리한 사업환경을 점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시 KT그룹은 IPTV+위성방송 결합서비스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 업계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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