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안은 포기하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다른 수단으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다. 이를통해 현행 법령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다.
◇ 요금할인제도 20%에서 25%로 상향조정
단기 대책으로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해택자는 약 329만명, 연 5173억원 규모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 요금 낮추고 데이터 올린 '보편요금제' 출시
중장기 대책으로서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된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경우 저가와 고가 구간의 명목요금 차이는 3배,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 일 제공량 포함시)나 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연간 1조~2조2000억원에 해당된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ㆍ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
예산 확보 후 2018년부터 순차 추진하며,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을 개선(LTE‧5G)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