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거래소 전체의 신뢰에 구멍이 뚫렸다. 가상화폐 코인 시세가 크게 출렁이는가 하면 또 다른 거래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오후 2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0.68% 감소한 97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지난 11일 한때 879만원까지 밀렸으나 이틀만에 10% 가량 오른데 이어 13일부터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다. 다른 주요 코인인 이더리움 등도 업비트 충격을 딛고 빠르게 오르긴 했으나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원적 원인이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를 정식 선물 시장에 편입한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하다보니 뚜렷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코인을 전산 장부상 허위로 입력해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비롯한 상당수 거래소들이 실제 코인의 이동없이 장부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가 코인을 가짜로 발행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일부 거래소에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 인출하려 해도 거래소가 기술적인 핑계를 대며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장부거래 의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인출 지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장부거래는 자칫 거래소 운영사의 모랄 헤저드(도적적 해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사가 마음만 먹으면 실물 없는 코인의 시세를 부풀려 매도 차익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어서다. 고객 자산을 이용해 맘대로 투자를 하거나 빼돌려도 검증이 어렵다 보니 불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는 모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지 못한 법인계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행방이 불분명해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업계 5위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대표 김모씨도 거래소 법인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구속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신생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 거래소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정당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살아남는 등 정화가 이뤄져야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도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HTS코인을 운영하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을 허위 충전하고 고객 계좌 돈을 거래소 관계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 업비트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