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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010'번호 고갈시 다음은 '020'

  • 2018.11.12(월) 14:00

<김보라의 UP데이터>
사용가능 010번호 7392만개 중 81.9% 사용
정부 "2044년까지 문제無…이통3사 번호자원 나눠쓰기"

올해도 휴대전화 010번호가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010번호 개통현황(지난 8월말 기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번호 7392만개 중 6053만개를 사용해 사용가능한 잔여 번호는 1339만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호사용률은 81.9% 입니다.

사용 중인 번호 개수를 보면 5000만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더 많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10개 중 8개 번호가 이미 사용 중이고 여유분은 2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010번호는 정말 당장이라도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매년 나오는 010번호 고갈론을 보면 진짜 번호가 고갈되기는 하는 건지, 번호는 왜 줄어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010번호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 010번호는 한정…사용자는 계속 증가

이론적으로 010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총 1억개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 중 가운데자리(국번)의 0000~1999번호와 정부가 갖고 있는 608만개를 제외하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7392만개입니다.

 


가운데 자리 0000~1999번호를 제외한 이유는 번호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령 010번호끼리 통화할 때는 010을 누르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해 가운데 자리가 '1121'일 경우 자칫하면 경찰서 번호 '112'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번호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할 경우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070'등의 번호와도 혼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통3사는 각 사의 고객점유율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3380만개, KT가 2456만개, LG유플러스가 1556만개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통3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한정적이라 이동통신 이용자 급증에 따른 고갈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8월 기준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받은 3380만개 번호 중 3125만개(92.5%)를 사용했습니다. KT는 2456만개 중 1855만개(75.5%)를 사용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556만개 중 1073만개를 사용해 이통3사 중에서는 가장 적은 번호사용률(68.9%)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이통3사에 부여된 전체번호 대비 번호사용률은 79.9%였지만 지난해 81.3%, 올해 81.9%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휴대전화를 1대 이상 갖고 있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사물인터넷(IoT)을 010번호로 사용하는 등 010번호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6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수(5200만명, 10월 기준)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 010번호 고갈?…정부 "여유충분"

번호 고갈 우려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번호자원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해 둔 608만개 번호와 이통3사에 남아있는 1339만개의 번호가 아직 있기 때문인데요. 통신사 여유분이 다 소진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608만개를 풀어 번호고갈에 대비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608만개 번호를 갖고 있는 이유는 향후 제4이동통신 등 미래 번호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이통3사간 번호공동사용제를 통해 번호 고갈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번호공동사용제는 상대적으로 번호사용률이 낮은 사업자의 번호를 번호사용률이 높은 사업자가 가져와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번호사용률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의 번호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번호 여유가 많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업자에게 번호를 제공해 보완하고 있다"며 "매년 010번호 고갈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향후 2044년까지 여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번호고갈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다만 수요가 늘어나 고갈가능성이 임박할 경우 020 등 새로운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0번호로 바꾸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020 번호사용을 위해 통신기기들을 조정하는 작업 등을 거치면 바로 번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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