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사람 중심 AI 실현 등의 비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을 창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을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학계 및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3위
이번 전략은 국민과 기업,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 및 제조기술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AI 국가 전략 주요 내용은 크게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중심의 AI 구현 등으로 나뉜다.
데이터개방·반도체 개발 등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우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광주 AI 집적단지를 포함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 등 AI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등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AI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메모리(기억)와 프로세서(연산)를 통합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PIM) 개발도 추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을 통합하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지만 우리가 메모리를 잘 하고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고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상대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I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의 기본 법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로 진출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AI 올림픽'을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다.
전 국민 AI 교육, 전 산업에 AI 도입
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내년부터 AI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에서 근무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AI 교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외에도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쇼양 교육을 필수화하고 초증등 교육시간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SW)와 AI 필수 교육을 확대한다.
또 공공영역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년까지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으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바이오 및 의료, 도시, 농업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ㅇ 분야별 AI 도입·활용 과제
- 제조 :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년, 2년000개),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
- 중소기업 : 소상공인용 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2021년)
- 바이오·의료 : 신약개발플랫폼 구축(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2020년, 5개), AI 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데이터·심사체계 구축(2021년)
- 도시·물류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2020년 하반기~),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2021년~)
- 농수산 : 스마트팜(2022년) 및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2022년) 조성
- 문화콘텐츠 : 지능형 캐릭터 제작엔진 개발(2021년)
- 국방 : 국방 데이터 활용 지능형플랫폼 및 지휘체계 지원기능 개발(2020년~)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정부도 구현할 예정이다.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 대응
AI 확대로 인해 향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 정부는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전략이다.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또 AI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화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현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광범위하게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AI에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나갈 생각이다"라며 "AI 국가전략에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개최할 예정으로 컨트롤타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국가 전략 실행을 위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AI 활용이 잘 되면 단계적으로 경제 산업에 활력 제고가 되고 이에 따른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언급되는 기계세, 로봇세, 데이터세는 앞으로 차차 고려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