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민간투자 사업 영역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발표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시키기로 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민투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민투SW사업 추진 방식은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으로 나뉜다.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과 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는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 참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투SW사업의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에 안내하고,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되도록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민투SW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과 발주기관이 제기한 문의 사항과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민투SW사업은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임대형으로 진행되는 이 시스템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식자재 안전 관리 중심으로 제작됐다. 적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7000여 곳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 검토가 끝날 예정"이라며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투SW사업은 아동 급식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도 수요가 있어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적용 추진, 기획되고 있다"며 "보건 분야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모아 헬스케어 서비스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가 공공 분야를 넘어 민간 시장,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또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적용과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침의 보완점을 반영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가이드라인 2.0의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발표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다"라고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먼저 개발하고 적용한다는 데에 본래 취지가 있다"며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1.0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