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에 글로벌 공통 가치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경험과 철학을 담았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윤리 논의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정보화 시대에서의 정보 이해와 표현 능력) 향상, 격차 해소, 윤리 규범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에서 밝힌 것과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기본원칙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6장, 28개조로 이뤄졌다.
기본원칙에는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같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대전제가 깔려 있다.
자유와 권리 보장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삭제, 전송 보장 내용을 추가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을 강조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을 통해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환경에 차별없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원칙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사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이 디지털 감시와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AI, 통신망 안전 등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시스템을 통해 제어돼야 한다는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이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제 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 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규칙) 세팅에 적극 나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