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수장들을 줄줄이 소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상자산 관련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에게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30여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 명단에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창업주,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지윤 DSRV 대표 등 굵직한 가상자산업계 인사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던 지난해 국감과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 관련 대형 사고는 연달아 터졌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산자산 거래와 상임위원회 활동 간 이해상충 문제가 국감 쟁점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감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으로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를 꼽기도 했다. 'P코인' 사태로 촉발된 상장피(상장 대가) 논란,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올해 정무위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대형 횡령사고, 라임·옵티머스펀드 재조사 등의 쟁점에 밀려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또한 여야가 모두 얽혀있다보니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 사태로 추진된 가상자산 청문회는 무기한 휴업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