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가계 통신비 문제로 채워졌다. 김 부사장은 올해 이용자가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여야 의원이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2만6000원 선인데 이는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7.1% 증가한 상태"라며 "지난해 1600여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반면 통신3사 영업이익은 연평균 14% 증가한 것을 볼 때 통신3사가 큰 이익을 매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3835억원이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4조원을 넘겼다. 김 부사장은 "1만원 대부터 10만원이 넘는 요금제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좀 더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제도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원가 공개 가능 여부, 또 그에 따라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늘 궁금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요금의 현실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0 청년 요금제, 중간 요금제 등 올해 4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FE(팬 에디션)모델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80만원이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단말기 선택의 폭을 넓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꾸준히 협의를 해 왔는데 윤 의원의 말처럼 올해 들어서 특별히 중저가 단말기 국내 출시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금년 내로 30만원에서 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