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연구개발(R&D) 혁신안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주요 과제로 초거대 AI(인공지능) 플래그십 프로젝트,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 우주항공청 설립을 꼽았다.
이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과 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몰입하도록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에서도 학생 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최첨단 양자연구를 위한 양자팹 3개소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챗GPT, 클로버X 등 생성형 초거대 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은 인류의 삶과 전 세계 경제·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3년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와 R&D 개혁 등으로 많은 관심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R&D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R&D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연구 현장과 우리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R&D 혁신안이 현장에 잘 자리잡고 연구자들께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중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우주개발은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이제는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챗GPT, 클로버X 등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은 인류의 삶과 전 세계 경제‧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미국 대선, 유럽연합(EU)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외교 안보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측면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와 과기정통부 직원 모두는 엄중한 다짐과 각오로 2024년에 임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 R&D 시스템을 도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증액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상향하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학생인건비 부족이 발생한다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 기초연구와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출연연은 기관간 칸막이를 낮추어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조직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연구환경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씩 더 나아가기 위해 연구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달라지는 R&D 시스템 위에서 초일류 전략기술 육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본격화되는 우주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습니다.
최첨단 양자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미국 IT컨설팅기업 가트너가 발표한 2024년 10대 기술트렌드에서는 '보편화된 생성형AI'와 'AI 신뢰, 위험 및 보안관리', 'AI증강개발' 등 인공지능과 직접 관련된 기술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에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초거대AI 시장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세밀한 지원체계를 통해 도전적·혁신적인 연구를 증진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길러져 세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인재양성 역량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과기정통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입니다. 동시에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모로 의미있는 2024년 한 해, 그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수많은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국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