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각종 현안을 다루는 민·관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가상자산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위원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9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할 때 고려사항 등의 의견을 나눴다.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