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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층 지원 강화없이 헬조선 못 벗어난다"

  • 2019.03.22(금) 18:05

22일 이명수·김상희·정병국·입법조사처 공동토론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불평등 강화
전문가들, 기초연금·실업급여 등 하위계층 지원제도 강조

"우리나라는 하위계층 제도에 너무 각박한데 이들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헬조선을 벗어날 수 없다"(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어도 정부의 정책은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하위계층을 위한 제도강화를 강조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했지만 국민은 이를 체감할 수 없다"며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매번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과연 답이 나올까하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두 의원이 지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간 임금격차, 노인빈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교 교수는 최근 심화된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지만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고용주들이 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1분위 가구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하위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체제였지만 이제 대기업은 자동화·해외부품조달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생산관계를 끊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노인 중 절반이 가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지표가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 요인"이라며 "세계 10~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노인 절반이 가난하다는 것을 해외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평등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업화시대에는 교육이나 건강, 고용으로 계층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제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해 상위계층의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서 계층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과의존을 했다"며 "기초연금 강화, 기초보장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근로장려세제 및 실업급여 강화 등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하위계층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어도 하위계층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초연금 조사를 위해 캐나다와 뉴질랜드 실태조사를 하고 왔는데 100만원만 노인들에게 제공해도 노인빈곤율이 5%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기초연금 액수 확대 등의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교수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취약계층에게만 재원을 쓰면 중간계급의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나 극우 세력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지는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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