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 취지를 살펴보고 발의자가 공유하고자한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간 생각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어 임기 내 통과할 수도 있고, 설령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법안톺아보기는 계속됩니다. [편집자]
돌고래, 거북이 등 바다생물들에게 요즘 핫한(?) 먹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쓰다 버린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입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의 장 속에서는 'Made in Korea'가 쓰인 수도꼭지 고무관이 나왔습니다. 비단 한국 바다 앞의 일은 아닙니다.
태국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아기 듀공 마리암은 어미를 잃고 헤매다 사람들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하지만 건강이상증세를 보여 숨졌는데 마리암의 뱃속에는 20c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이 위장염증, 혈액감염 등을 일으켜 마리암이 사망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등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은 2016년 기준 약 2억 4200만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 결국 산이 되어버린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플라스틱 등 환경에 유해한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생분해수지제품'입니다.
생분해수지제품은 사용 후 매립 등 처리과정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 되는 재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요. 옥수수전분, 셀룰로오스, 사탕수수 등 식물·천연 유기물 등이 재료로 쓰입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한 전망인데요.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가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분해수지제품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12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자원재활용법 제32조를 신설, 생분해성수지제품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생산, 연구, 기술개발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 은행 등이 외국 정부나 공적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