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더 낮출 것을 주문했다. 저축은행 법적 설립 취지를 감안할때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당국이 설정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장 "금리 낮춰 영업기반 강화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낮은 금리의 자금공급은 고객의 상환 가능성을 제고한다"며 "(결국) 저축은행과 고객의 상생을 가능케 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 발언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현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서민금융상품 공급 등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저축은행 대출 평균금리가 2017년말 10.6%에서 지난해 9월 현재 10.5%로 하락한 것도 정책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같은 기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3.3%에서 19.8%로 떨어졌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시장에서 나타나는 10% 전후의 금리 단층구간을 적극적으로 메워나간다면 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떠받치는 전체 금융시스템 허리로서 영역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역금융 역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노력해 달라"며 "저축은행 지역금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업계 "업권 확대 위해 규제 대폭완화"
이날 CEO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업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는 민국·금화·BNK·드림·스타·대명·SBI·OK·한투·하나 등 10개 저축은행 CEO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당초 예상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5시께 종료됐다.
업계는 자산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대형사와 소형사가 같은 영업규제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권역별 영업 제한을 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아울러 하나의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인수치 못하게 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위 인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활발한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업체와 인터넷은행 출현으로 업계 경쟁이 심해진데 따른 우려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당국은 경영합리화, 비용절감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