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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맛집]보수는 대기업 vs 진보는 중소기업

  • 2020.04.06(월) 09:00

<4.15총선 정당별 공약분석>①기업 정책편
더민주·정의당,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약 중점
통합당·국민의당, 규제혁파·법인세 인하 제시

4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비례대표선거가 중요해졌는데요. 지역구는 인물 중심 선거인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말 한 번 듣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공약 맛집]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공약 맛집]에서 소개하는 정당별 공약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41주차)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당의 공약도 함께 보여드리니깐 너무 걱정마세요! [편집자]

코로나19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기업들. 한 대기업에선 재택근무를 하라는데도 정작 직원들은 회사로 출근한다죠.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사라질까봐 출근한다고 해요. (덜덜덜)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아니 금융위기보다 더 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기업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위기를 해소할 공약을 들고 나 온 정당은 어디일까요. 

의석수 1위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원만을 따로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바뀐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이름은 달라도 기존정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집중할거야!"

먼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정의당의 기업공약을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놓은 기업공약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두 정당의 주요 공약 소개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 및 지역 R&D역량 강화

뭐 그렇다고 아예 대기업 관련 공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 육성

이 두 가지는 대기업에도 해당하는 공약들이에요.

정의당은 철저히!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공약을 내놨어요.

-그린뉴딜 기반 유망 벤처산업 전략 육성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

-준유니콘기업 발굴 위해 스케일업 지원

정의당 공약을 보는 대기업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정의당 공약 중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특허개방 시 등록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니 넘 서운해 하지 마시길!

# "타다 등 기업 발목 잡는 규제개혁 혁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공약 세부내용은 살짝~ 다른데, 목표하는 방향은 묘하게 같다는 게 재밌는데요. 두 당은 이번 총선공약의 핵심으로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을 혁파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규제하면 떠오르는 최근 핫이슈는? 바로 '타다금지법'!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볼까요?

-총리실 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신설, 과잉의원입법 방지

-경쟁촉진법 만들어 기업경영자유 확대

-기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제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촉진해 경제 활성화

국민의당은 대표적으로 3가지 공약.

-규제개혁위원회 국회로 이관, 규제혁파 효율성 확대

-사회부총리 폐지, 산업부총리 신설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확보

타다금지법은 20대 국회 막판을 뜨끈뜨끈하게 달군 이슈 중 하나죠.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찬성의원 168명에는 여야가 섞여있지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현 여당이 강조하는 타다금지법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반대의 공약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영 환경,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 완화 등은 총수일가 중심의 경영체제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들으면 솔깃한 공약들이죠.

국민의당의 세부공약도 눈여겨볼 만 해요. 안철수 대표가 V3 백신을 만든 컴퓨터 전문가였던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한 공약과 산업부총리 신설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 다른 당은 어떤 공약 선보였을까

앞서 언급한 4개 정당의 공약이 영 맘에 안 드는 유권자분들 계시죠. 그래서 다른 정당들의 공약도 가져왔어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무려 51개랍니다. 허허허허허허. 이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마해요.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무려 48.1cm라고. 그럼 다른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볼게요.

기타 정당들 공약!

-우리공화당: 법인세 감세, 기업주도 성장 추진

-한국경제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중소기업 투자확대

-친박신당: 거대 재벌기업 불법 세습 차단하는 제도 마련,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마련

-대한당: 중소기업 육성책을 통해 대기업화 또는 이윤창출 극대화

-미래민주당: 섬유, 자동차 등 주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자유당: 기업의 경영자유 보장

-새벽당: 법인세 감세, 증세 철회

-자영업당: 매출 4억 이하 중소자영업자에 부가세 환급

-통일민주당: 중소기업들의 신용대출 확대 통해 육성책 개발

-한국복지당: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경영자문관 파견

-한나라당: 경제민주화 통해 경제적 양극화 해소

#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공약 맛집 정당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 위기해소 모두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정당들이 추구하는 방향임은 분명해요. 정당들 모두 기업이 잘 성장하고 쑥쑥 크고,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길 바라겠죠.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어요. 정당별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공약은 대기업에겐 좀 맛없는 식당일 수 있고요. 반면 법인세 인하, 각종규제정책 폐지 정책을 내놓은 미래통합당·국민의당 공약은 대기업에 아주 최고의 맛집으로 여겨질 수 있죠.

당장의 기업 성장보다도 기업 간 격차로 인해 벌어진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는 유권자도 계시겠죠. 반면 기업이 우선 성장해야 그 과실이 중견·중소기업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유권자도 있을 거에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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