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28일 주택 구입자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수익·손익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을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보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또 취득세율을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심각한 정부']











